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방범대원은 활동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지원이 거의 없어 여건이 열악해요.

방범초소도 법적 설치 근거가 없어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복장·장비·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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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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