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5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율방범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활동 보상과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복수의 중복된 자율방범 단체가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운영 경비가 부족해요.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해도 보상금을 받을 국가 지원이 없어요.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정하고, 운영 경비를 확대하며, 부상·사망 보상금을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국가 재정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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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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