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친권자의 학대에 대해 가중처벌하며, 가석방 요건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잔혹성이 강해지고 있어요.

현행 형량이 불충분하고, 친권자의 배신성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살해·치사·중상해죄의 형량을 올리고, 친권자의 학대를 가중처벌하며,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아동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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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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