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동산 담합을 엄격히 처벌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담합을 금지하고 벌칙을 두고 있지만, 최근 조직적 담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담합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우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

바뀜: 담합을 기획한 중개사는 자격취소, 동조한 중개사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통과되면

  • 부동산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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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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