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2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장기업 감시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상장기업 감사인의 품질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지정 제도와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부족하고, 감사인 선정 과정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

바뀜: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제한을 신설하고, 감사인 선정 과정에 제척 제도를 도입하며, 제재를 보완한다.

통과되면

  • 상장기업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된다
  • 회계·감사의 품질과 제재 실효성이 향상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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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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