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1277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20~60일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지급 기한을 늘리는 관행이 있었어요.

법안은 지급 기한을 더 앞당겨서 납품업체의 자금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더 빨리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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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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