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마트가 소비자에게 받은 돈을 납품업체에 더 빨리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정 지급기한 내에만 대금을 주면 돼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회수 지연으로 경영 부담을 안고 있어요.

직매입거래는 30일 이내, 기타 거래는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단축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돼요.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이 빨라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