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예방·탐지·대응·회복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적발과 처벌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출 위험을 미리 탐지하거나 신속하게 초동 대응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기관 간 정보공유, AI 기반 탐지체계, 신속초동대응팀 도입, 피해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예방에서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 유출이 사전에 차단됩니다.
  •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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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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