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9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시켜 기술 침탈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 자본이 우회 지배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침탈하는 사례가 증가했어요.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외국인 범위에 포함할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인 지배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에 명시해서 기술 침탈을 방지해요.

통과되면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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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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