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7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의 법정형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침해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65억원 벌금을, 산업기술 침해에 15년 이하 징역과 30억원 벌금을 부과해요. 국외 유출 시에는 더 무겁게 벌하고 있어요.

반도체·바이오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계속 적발되지만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과 현행 법정형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에 대한 징역과 벌금 수준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 산업 경쟁력 보호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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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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