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1 · 발의 · 대표발의 임문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염이나 한파가 지속될 때 소상공인의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연재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융자 같은 금융지원만 합니다.

폭염·한파가 장기간 이어질 때 냉난방 에너지비가 급증하는데 이를 완화할 지원 제도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폭염·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그 달 냉난방비를 소상공인이 부담한 만큼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기후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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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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