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7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광역지회에도 의결권·선거권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데, 회원 자격 같은 핵심 사항이 하위 법령에 있었어요.

사업장을 쪼개 소상공인 자격을 따내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문제도 지적됐어요.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지회에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장 쪼개기로 소상공인 지위를 얻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 연합회 의사결정에 광역지회가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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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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