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명시해 정부지원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창업·경영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응원하는 SNS 콘텐츠 같은 공익 홍보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