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843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경영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 정보와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의 부채와 연체율이 오르고 폐업이 늘고 있는데, 기존 시책은 부실이 진행된 뒤의 사후 지원 위주예요.

경영진단, 폐업·취업 지원, 채무조정 같은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접근성도 낮아요.

정부에 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할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조기에 선별해 경영상태 정보와 지원 시책을 안내하며, 관계기관 간 시책을 연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이 조기에 선별되어 지원 시책을 안내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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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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