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1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은 있었지만, 법 변화로 인한 폐업은 별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 때문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 변화로 인한 폐업 시 폐업지원금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기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가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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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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