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만 있고 사후 관리 체계가 약합니다.

스마트농업의 민관 협력이 확대되는데 지자체의 출자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법인에 대한 지자체 출자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 스마트농업의 민관 협력 체계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