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마트팜 운영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의 전력비와 유류비 부담이 일반농업보다 훨씬 커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 경영자의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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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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