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1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스마트농업의 산학협력사업, 기술평가, 기업 지원 등 육성 근거를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스마트농업 산학협력사업 지원, 기술수준 확인, 기업 육성 지원 규정이 미비했어요.

산학협력사업 지원, 기술수준 평가, 창업·연구개발 지원, 재정·금융지원, 규제 개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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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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