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스마트농업 육성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시 지역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어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스마트농업이 청년 농업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시설·장비를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농업 육성이 연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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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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