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1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 의료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위탁병원 관리는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이 증가하고 진료비도 커지면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책임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진료의 적정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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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