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기관과 기업체는 제대군인의 우선 고용 의무가 있지만 준수 현황을 점검할 수단이 부족해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비율 미달 시 공표, 업무 평가 반영, 달성 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취업이 활발해지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