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명시적으로 노력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아동친화 환경 조성 노력이 확산되고 있지만 편차가 크게 나타나요.

아동의 삶이 보육, 교육, 복지뿐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여러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정책 조화가 부족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명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기반을 만든대요.

통과되면

  • 아동정책의 기본이념이 각 분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 지역별 아동친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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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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