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8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국세 체납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안은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해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납부 시 감치 신청을 제외하도록 합니다.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통과되면

  • 국세 체납액 징수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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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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