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물품 범위를 의료용에서 전체 마약류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이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품·원료의약품·연구용 등 다른 마약류도 취급하는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변화: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마약류 전체로 확대하여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이 효과적으로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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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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