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5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공사비가 증액되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화: 검증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강화되고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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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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