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9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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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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