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5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소상공인연합회가 무상 제공하는 소상공인 소개 프로그램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상품·영업장소에 광고효과를 줘 방송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소상공인연합회가 무상으로 제작·제공해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무상 제공 소상공인 소개 프로그램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소상공인 소개 방송이 심의 걱정 없이 전파를 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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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