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0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계권 협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에 독점되어 있어요.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계권 협상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요.
통과되면
-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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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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