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해서 방송사업자의 편성과 제작 자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디어 환경이 OTT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청 행태가 능동적, 비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편성규제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편성·제작 자율성이 제한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도·교양·오락 편성비율 규제와 외국 수입 콘텐츠 편성비율 규제를 완화해서 방송사업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이 높아져요.
- 방송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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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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