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3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삭제 불응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과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 금지·과징금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수사로 이어진 디지털 성범죄만 17,716건이고, 재유포로 피해가 반복되며 10~20대에 집중되고 있어요.

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를 요청해도 불응하거나 반복 게재하는 불법사이트가 있고, 이들의 주 수익원인 도박·성매매 배너광고를 금지할 근거도 없어요.

삭제요청 지속 불응 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촬영물 사이트가 광고 수익을 잃게 됩니다.
  • 삭제에 불응하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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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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