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치료 지원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센터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상담·치료 지원이 부족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반복·장기화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을 추가한다.

통과되면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 지원
  •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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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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