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5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 사건 처리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디지털 접근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폭력 사건 처리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요.

채팅방 같은 디지털 공간에선 여전히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었어요.

디지털 공간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성폭력 사건 처리 중 피해자의 디지털 공간 보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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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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