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6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축 살처분 동원자와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되어 이들을 지원하기 어려워요.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 동원자와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살처분 참여자가 국가 심리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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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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