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국가·지역계획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위험한 대상자의 위기개입과 응급입원 절차 등 높은 위험성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는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있어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이 법으로 보호돼요.
  • 근무환경 조성이 의무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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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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