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문제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하고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건강 위험이 높은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성이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퇴직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문제에 트라우마를 명시하고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제복 입은 영웅들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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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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