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중대 변화 가능성 사전 고지와 국토부장관의 조치 명령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 결격사유나 대주주 변경 같은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그런데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해당 사실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정지, 실행 중지, 의결권 정지, 주식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사의 경영권 변동 위험이 사전에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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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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