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할 때 항공사가 전용구역과 관리수칙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 화물칸의 온도와 기압으로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항공 분야의 세부 지침이 없어요.

반려동물 운송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과 관리수칙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점검하게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 운송 중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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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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