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취업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나 과제물 등을 채용 목적 외에 쓸 수 없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채용 과정에서 받은 과제물이나 아이디어 같은 자료를 채용 목적 외에 써도 규제가 없어요.

구인자가 제출받은 자료를 수정해서 사업에 이용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에 쓸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취업 지원자의 지식재산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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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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