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2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채용공고에서 임금과 임금 구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채용 시장에서 구직자가 받을 임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채용공고가 많아요.

이로 인해 입사 후 기대한 임금과 실제 받는 임금 차이로 불만과 조기 이직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채용공고 때부터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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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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