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0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기 취업 외국인을 생활인구에 포함시키고 체류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어서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돼요.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어업·제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에 포함시키고, 체류를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현황이 정확히 파악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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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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