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가장 위험한 소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멸 위험은 읍·면·동 같은 더 작은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과소지역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그곳에 집중 지원할 거예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내 가장 위험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별도 지정합니다.
  • 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전략을 포함시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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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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