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의 조화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역방송이 정책 정보 접근성과 공론 형성으로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는데도 정책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방송이 인구감소 대응에 참여합니다.
  • 지역의 정보 생태계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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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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