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폭염위험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을 대폭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에 의존하고 있어요.

폭염으로 인한 고열로 저소득층과 노인이 냉방기를 틀지 못해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폭염일수·최고기온·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해 지정된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7~8월에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감면해요.

통과되면

  •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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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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