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만 있고, 노인이 주체가 되어 창업하는 경우 지원 근거가 없어요.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제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 컨설팅, 자금, 판로 등 종합적 지원과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노인의 창업이 종합적으로 지원돼요
  •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