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3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규정을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 현장에서 시니어클럽이 이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 법령과 행정 실무의 일치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명확성이 개선됩니다.
  • 시니어클럽의 역할 정의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3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