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그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지만 고용 정책 부서와 연계가 부족해요.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 어려웠어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그 부처의 기관·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8 접수, 수정가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