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7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부조직법은 미디어와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래전부터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관할해왔는데, 법과의 괴리가 있었어요.

이제 정부조직법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
  • 미디어와 콘텐츠 정책의 일관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8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