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9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법무부를 복수 차관제로 개편하고 교정청·이민청을 독립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법무부는 규모가 크고 업무 범위가 넓은데도 오랫동안 검사 출신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범죄예방·교정·출입국 정책 등 업무가 확대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이 필요해요.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게 하며, 출입국·이민 업무는 정무직 본부장을 두어요.

통과되면

  • 법무부의 정책 조정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됩니다.
  •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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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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