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돌봄정책을 총괄하는 돌봄청을 신설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돌봄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정책 연계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돌봄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해서 돌봄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조정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돌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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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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