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인구부를 새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를 새로 신설해요.

통과되면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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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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